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괴롭힘 피해자에 '쉬다 오라' 해놓고 사직처리 "부당해고"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 서울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0 17:30:38
• 성장이 완료된 돼지 기준은?' 행정소송 1·2심 재판부 다른 핀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성장 완료 돼지 무게를 놓고 1·2심 판단이 엇갈렸다.한돈미래연구소는 10일,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0 17:27:55
• 수중 안마기로 3명 감전사 목욕탕 업주, "제조사가 과실 책임" 선고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 절연체가 손상돼 전기가 외부로 흐르면서 이에 감전된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가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0 17:26:10
• [광주지법 판결] 아파트 보증금 98억 '전세 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아파트를 임대하고 9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0 17:23:46
• 울산지법, 술 취해 아들 학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1일 술에 취해 친아들인 아동을 잠 못 자게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5:32:14
• 전주지법, 경찰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0:05:01
• 부산지법, 대규모 캡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 165억 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8일 대규모 갭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148명의 임차인들에게 165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08:30:24
• 대법원,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일수의 출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06:00:00
•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9 09:00:00
•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류위조 30억 대출금 편취 공모자들 '집유·추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 엄현재·김진경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8 09:57:38
•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6:09
• 서울서부지법, 미장공 고 문유식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전도방지 아웃트리거나 최상부에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2:17:07
• 부산지법, 뇌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벌금 5640만 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5일 낙찰자 선정 과정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용역업체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08:32:33
• 대법원,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06:00:00
• [광주고법 판결]경찰·국과수 '태양광' 발화점 지목, "손배 의무 없어" 선고 전북 익산의 한 철물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의 발화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석연치 않게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광주고등법원은 경찰과 국립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