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남부지법 판결]'시세조종으로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1심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2023년 6월 발생한 '동시 하한가'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4)씨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7:25
• 대구지법, 모친 상대 '사망한 부친 재산 내놔'아들 청구 기각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내놓을 것을' 청구했으나 패소된 사례다.원고는 '피고(모친)는 원고에게 2억4537만1624원 및 이에 대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6:35:46
• 대구지법, 법정서 불륜사실 부인한 상간녀 통례보다 높은 위자료 인정 불륜 상간녀가 법정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뻔뻔하게 불륜사실을 부인하다가 상간사실이 인정되어, 통례(1,500~2,000만 원)보다 높게 위자료가 인정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6:05:09
• 대법원,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로 보기 어려워…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2:00:00
• 광주지법 해남지원, 건강보험공단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해자 일부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률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08:58:40
• 대법원,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상대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경찰인 원고(경위)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08:33:30
• [서울중앙지법 판결]3천만원어치 마약 판매한 '조폭 유튜버', 1심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28:33
• [광주고법 판결]태양광 업자에게 뇌물받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사업 인허가를 빌미로 신재생에너지 회사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당대출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26:51
• [전주지법 판결]피랍 어부 반공법 위반, 재심서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고향 사람들에게 털어놨다가 경찰에 끌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사후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24:33
• [청주지법 판결]고객 돈으로 투자손실 돌려막기한 차량 리스 업체 대표,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자신의 투자 손실을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해오다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차량 임차(리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22:09
• [의정부지법 판결]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18:09
• 수원지법, '성적언동' 사회봉사 3시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적법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2일,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사회봉사 3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1:35:18
• 대법원, 무도장에 불질러 교제여성 살해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5년 1월 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06:00:00
• 대법원, 채용비리·횡령 하성용 전 KAI 전 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채용비리(대졸신입사원 채용절차 업무방해), 뇌물공여, 회사구매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경조비 명목 회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3 09:00:00
• 대구지법, 소 25마리 아사케 한 축산업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소 25마리를 아사하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2 09: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