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고법 판결]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에서도 철도공단에' 패소'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32:12
• [서울고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8:58
• [광주지법 판결]'압수 도박자금 슬쩍'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위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7:19
• [광주지법 판결]'학동참사'철거 금품 주고 따낸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유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광주 학동참사 현장 철거 공사를 따낸 속칭 '철거왕' 업체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5:38
• [부산고법 판결]농구화 신고 처음 본 여성 발로 찬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2:34
• [창원지법 판결]법무사 등록증 빌려 수억 챙기고 일처리 지연한 사무장, '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법무사에게서 빌린 등록증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32:37
• [서울남부지법 판결]'인턴 허위등록 혐의' 민주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30:49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터널 낙석에 근로자 사망,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 터널 굴착 작업 중 근로자가 낙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8:03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이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5:39
• [대법원 판결]무자격 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분담금은 내야한다" 판결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3:19
• [광주지법 판결]국외출장 중 사적활동 공공기관 직원, '해고정당'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국외 출장 업무 중 디즈니 시설을 사적으로 방문하고,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게재한 공공기관 직원을 사측이 해고 한 것은 합당하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0:12
• [광주지법 판결]보도 침범한 변전기에 부딪힌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보도를 점유한 변전기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의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18:07
•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36:58
• [춘천지법 판결]도박신고자 알아내려 CCTV 열람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기찬(53) 전 강원도의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35:27
• [대구지법 판결]동료에게 주먹 휘둘러 전치 6주 상처 입힌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