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판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확정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38:18
• [대법원 판결]쿠팡 배송센터서 노조 활동했다고 출입금지, "부당하다" 판단 대법원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쿠팡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4:06
• [서울고법 판결]'삼성 '노조 와해' 손해배상 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법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도 노조 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2:12
• [대법원 판결]'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 "고법이 다시 판단하라"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9:55
• [수원지법 판결]반도체장비 진공펌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5:24
• [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3:16
• [서울고법 판결]"종부세 부과 취소해달라" 납세자들, 공동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항소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42:17
• [대법원 판결]'가습기살균제' 2심 다시한다, "제품별 인과관계 따져야"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대법원 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40:25
• [서울동부지법 판결]전태일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3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아들 전태삼(74)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34:52
• [제주지법 판결]복지시설 이용 10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30:21
• [대구지법 판결]안방서 자던 노인 깨워 흉기로 위협 후 금품 뺏은 40대, '실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노인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28:26
• [수원고법 판결]"왜 경적 울려" 상대 운전자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는 등 보복 운전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26:42
• [광주지법 판결]변호사 대리하며 금품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9:29
• [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교 인건비 유용한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5:50
• [수원지법 판결]동업하자며 암 투병 친동생에 1억원 가로챈 언니,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암 선고를 받은 친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언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