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부산지법 판결]부산 청년들 등친 17억원 전세 사기한 40대 임대인,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35:23
• [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혐의' 유명 인플루언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31:59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유발 제방 부실공사 책임자들,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28:16
• [대법원 판결]'인천 스토킹 살인'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30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5:23
• [제주지법 판결]큰돌고래 제주에서 거제로 '이송'은 '유통', 항소심서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0:12
• [광주지법 판결]계엄군에 맞서 삼청교육대 끌려간 5·18 참여자, '손해배상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44년 전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맞섰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5·18 참여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7:53
• [인천지법 판결]애완견 짖는 소리에 시비…이웃 코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4:42
• [대법원 판결]노조게시판에 직원사칭 '물타기 댓글' 언론사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회사 노조게시판에 달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원작성자인 양 사칭해 권한 없이 수정한 언론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30:31
• [서울행정법원 판결]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 "국가유공자 해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7:44
• [인천지법 판결]숨진 '청년 빌라왕' 연루된 120억 전세사기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년 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6:12
• [청주지법 판결]술취해 넘어져 도와준 중학생 폭행한 50대,' 징역1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0:24
• [서울행정법원 판결]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11:20
• [서울고법 판결]'쌍용차 파업' 금속노조 배상금 파기환송심,33억→20억 감액 선고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박순영 박성윤 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천만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09:06
• [대전고법 판결]부모 때리고 용돈 10만원 뺏은 20대 아들,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부모를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의 항소에 대해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06:43
• [대구지법 판결]염색산단·다이텍 '후원금 쪼개기'받은 혐의 김희국 전의원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