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인천지법 판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5:18
• 대법원, 수중낙하훈련서 훈련대원 다치게 한 소방 간부 등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의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에서 훈련대원들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2:00:12
• 창원지법, 고객 속여 16억 편취 은행PB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수익을 내주겠다며 고객(16명)을 속여 1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0:33:46
• 춘천지법 영월지원, 20년 미제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0:07:40
• 대구지법, 이별통보 50대 유부남의 본처와 자녀 상대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9일 50대 연인으로 지내던 50대 유부남의 이별통보에 그의 본처와 자녀에게 카톡으로 함께 찍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08:54:52
•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홍률을 목포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로 만들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22:53:44
• 대법원,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여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18:39:39
• [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27일,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49:16
• [서울고법 판결]엔씨, 웹젠을 상대로한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 '일부승소' 선고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46:56
• [광주지법 판결]재소자 상해·허위공문서 작성 교도관 2명,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4명 중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43:11
• [서울고법 판결]80대 노모 살해한 딸, 2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41:33
• 부산지법, 살인죄로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재소자 특수상해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소연·이소민·박민준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8일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임에도 재차 동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09:27:16
• 대구지법, 재판 받으러 흉기 소지 법원 출입 저지한 보안관리요원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흉기를 소지한 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09:14:59
• [서울고법 판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41:14
• 대구고법, 고사실에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부정행위' 해당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남명수·이동경 판사)는 2024년 11월 13일 원고가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방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09: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