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헌재 판결]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수역 조업 금지 규정, '헌법 위배 아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0:20
• 창원지법, 18년 넘게 살다 출소후 20일 만에 다시 목욕탕 절도 국참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9:38:44
• 대법원, 구치소에 계속 수감 될 수 있도록 무고 교사·무고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서울행정법원,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조리흄 노출 기관지확장증 발병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서울고법 판결]'백신입찰 담합' 기소된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7:10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서 2차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4:08
• [헌재 판결]박사방 조주빈, '폭행·협박으로 추행 시 처벌' 형법 헌소는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08:16
• 대법원, 생후 20개월 62시간 넘게 홀로 주거지 방치 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2:00:00
• 대구지법,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 통해 모욕 무죄 원심 파기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26:59
• [대전고법 판결]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씨 부친, 항소심도 징역 '5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6:52
• [서울중앙지법 판결]'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4:5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용상황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 구분해 토지보상금 산정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0:01
• [헌재 판결]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소소득세 물리는 소득세법은 '합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07:07
• 울산지법, 변호사법 위반·법무사법 위반 행정사 징역 10월·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0:43:57
• 부산지법, 출산직후 영아 살해 유기 친모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0:08:34
• 서울중앙지법,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국가가 200만 원 배상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09:49:55
• 대법원, 변상금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철도공단 부과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06:00:00
• 대법원, 상가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인정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1 11:48:06
• [서울고법 판결]'91억원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 전무,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4-07-19 17:54:06
• [광주지법 판결]'아동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51:49
• [의정부지법 판결]외국 가서 편하게 살려고'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48:10
• [헌재 판결] 법관 임용 결격사유, '3년 이내 정당 가입자'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위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31:46
• 부산고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환경단체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6:05:55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2:46:57
• 부산지법, 지하철 부산대역 인근 흉기 들고 배회하며 시민 위협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7:57:23
• 대구지법, 편의점서 4시간 동안 업무 방해 하고 보복 협박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7:45:15
• 대법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7:41:46
• 부산지법 동부지원, 구청장 지낸 부친 이름 내세워 157억 편취 딸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7:18:50
• [대전고법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들 2심서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7:48
• [춘천지법 판결] '빚 때문에'…현금인출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