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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청주지법 판결] 상인회장선거 경쟁 후보 허위 비방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무죄' 선고 · [광주지법 판결]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화장실 몰카범. '실형' 선고 ·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 [대전고법 판결]"가족 해치려 해" 망상 빠져 주민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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