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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29)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2:19
[광주고법 판결]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효력정지 항고 기각" 선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부 고법판사)는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0:42
[서울고법 판결]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8:40
[청주지법 판결]"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6:17
[수원지법 판결]'김정일 찬양 편지'쓴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4:58
프리드라이프 ‘쉴낙원’,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에 등장 프리드라이프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쉴낙원’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 tvN STORY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에 등장했다.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15일 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1-16 17:44:20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2:28
부산고용노동청,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부산 건설업계 임금 체불 62% 증가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부산지역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39:26
방위사업청, '장거리 요격유도탄' L-SAM 양산 본격화 방위사업청은 16일, 개최된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L-SAM 양산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양산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 약 1조7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38:01
웅진식품 이온더핏, ‘2025 고구려 마라톤’ 참가권 이벤트 실시 웅진식품 이온음료 브랜드 ‘이온더핏’이 ‘2025 고구려 마라톤’ 참가권 티켓 이벤트를 진행한다.웅진식품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웅진식품 공식 인스타그램...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1-16 17:36:14
전력거래소,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 인정패 수상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인정패를 16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력거래소가 농어촌 상생협...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6 17:36:11
국토안전관리원 최연충 비상임이사 임명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최연충(67) 전 주(駐) 우루과이 대사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남 마산 출신인 최연충 비상임이사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설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6 17:30:48
롯데홈쇼핑, '벨리곰 매치랜드' 선보여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모바일 게임 ‘벨리곰 매치랜드’를 국내에 정식 론칭하고, 캐릭터IP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롯데홈쇼핑...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1-16 17:30:46
경기도, 작은도서관에 ‘혹한기 쉼터’ 운영비 지원 경기도가 계속되는 한파에 작은도서관이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혹한기 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다양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6 17:26:48
경기도,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 위한 안전관리 점검 회의 열어 경기도가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내도록 24시간 분야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설, 한파, 화재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16일 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6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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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다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판단

· [서울중앙지법 판결]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선고 · [광주고법 판결] '북한 찬양' 혐의 납북귀환 선장. 재심에서 "무죄 "선고 · [전주지법 판결]"당신들 옷 벗기겠다"…음주 후 112에 전화·욕설한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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