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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언에 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00:58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전망 관련 “걱정안해... 상식 어긋난 법원 결론 적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54:14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의결...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골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51:11
권성동, 민생 추경 시 野 주장 지역화폐 배제 전망... 권력 분산형 개헌 의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47:38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44:09
공수처 "검사 7명 추천 후 기다리는 중…빨리 임명 이뤄지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임면권이 있다고 본다며 신규 검사 임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38:49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34:26
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최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5:13:13
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5:08:56
대상㈜ 공식 온라인몰 ‘정원e샵’ 개편 대상㈜ 공식 온라인몰 ‘정원e샵’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풍성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 개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2-11 13:04:11
11번가, ‘60분러시’ 시작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지속된 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초특가 판매 전략을 더욱 강화한다.11번가는 매일 오후 6시, 단 60분간 진행되는 새로운 초특가 쇼핑 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2-11 12:59:59
신라면세점, 스와로브스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선보인다 신라면세점은 오는 12일부터 스와로브스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매장에서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SCD)’를 공항 단독으로 32종 판매한다고 밝혔다.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2-11 12:20:12
맘스터치, ‘에드워드 리 버거’ 2종 사전예약 완판 맘스터치는 에드워드 리 셰프와 협업한 ‘에드워드 리 버거’ 2종에 대한 사전 예약이 완판됐다고 11일 밝혔다.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맘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2-11 12:06:58
오세훈,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관련 체계 점검... "학교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2:03:27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7일 첫 재판... 김군수는 혐의 부인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오는 27일 첫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1: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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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다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판단

· [서울중앙지법 판결]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선고 · [광주고법 판결] '북한 찬양' 혐의 납북귀환 선장. 재심에서 "무죄 "선고 · [전주지법 판결]"당신들 옷 벗기겠다"…음주 후 112에 전화·욕설한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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