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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29)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2:19
[광주고법 판결]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효력정지 항고 기각" 선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부 고법판사)는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0:42
[서울고법 판결]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8:40
[청주지법 판결]"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6:17
[수원지법 판결]'김정일 찬양 편지'쓴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4:58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2:28
부산고용노동청,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부산 건설업계 임금 체불 62% 증가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부산지역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39:26
방위사업청, '장거리 요격유도탄' L-SAM 양산 본격화 방위사업청은 16일, 개최된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L-SAM 양산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양산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 약 1조7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38:01
경기도, 작은도서관에 ‘혹한기 쉼터’ 운영비 지원 경기도가 계속되는 한파에 작은도서관이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혹한기 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다양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6 17:26:48
경기도,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 위한 안전관리 점검 회의 열어 경기도가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내도록 24시간 분야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설, 한파, 화재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16일 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6 17:25:08
경기도, GTX 등 광역철도사업 정부 투자심사 대상서 제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에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6 17:23:49
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계경제올림픽’에 경제국가대표 선수로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참가합니다. 1월 18일~24일까지 5박 7일 일정입니...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6 17:22:25
경기도,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는 오는 2월 4일까지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재정 지원은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6 17:20:45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특급의 날’ 할인 프로모션 추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17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올해 첫 ‘특급의 날’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특급의...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6 17:19:05
경기도, 설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 경기도가 설날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설 기간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이번 상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16 1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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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만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퇴사 IAEA파견 직원 상대 파견 비용 반환 약정 무효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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