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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0:26
서울중앙지법,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 축구협회 회장 선거 중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07:45
경기남부경찰경,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 불송치 가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04:49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서류 간소화 시행’ 사립학교 업무경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07 16:49:07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세계 최고로 성장하고 세계 교육 선도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07 16:47:40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년초 행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김동연 지사의 신년초 행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입니다. 경기도라는 망루(望樓)에서 사방을 바라봤을 때, 멀리서부터 한국경제를 향해 덮쳐오는 파...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07 16:44:34
경기도,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소방학교는 올해 전국 소방학교 최초로 ‘스마트 소방교육 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오는 8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소방...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07 16:41:38
경기도, 반도체·AI·바이오 미래성장산업 인재 등 5만 5천명 양성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 선도인재 3만 명 양성, 산학협력 공동연구 750건 수행, 미래성장산업 새싹기업 100개사 육성 등을 담은 김동연표 대학 종합지원 중장기 청...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07 16:39:15
경기도,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 당부 전국 인플루엔자 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접종...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07 16:34:21
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시군 공모 경기도가 1월 24일까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 경기도의 독립운동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지역 중심으로 알리기 위해 시군 단위 문...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07 16:31:44
경기도, 2025년 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과 기후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4일까지 공개 모...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07 16:30:05
경기도, GTX-A노선 ‘The 경기패스’ 혜택 적용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도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인 ‘The 경기패스’ 혜택...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07 16:28:31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지구’ 주택 개보수 등 생활여건 개조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두천시 상패지구가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취약지역 생...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1-07 16:25:20
[수원지법 판결]산책로서 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한 20대, '징역 15년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6:25
[서울중앙지법 판결]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정해 징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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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 [광주지법 판결] 새만금잼버리 기념품점 손해 주최 측, "책임없다" 선고 · 부산지법, 변호사 사칭 결혼약속 가족 13억 8400만 원 편취 30대 징역 7년 · 대구지법,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대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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