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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부당거래' 전 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직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 요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5:28:51
문금주 “신분위장수사 승인…경찰 직접 법원허가로 간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3일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진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6 14:25:22
[헌재 판결] 공무원 가족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는 "평등권 침해 아냐" 코로나19 유행 당시 입원·격리 시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를 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에게 미지급한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3:21:26
임오경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주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6일 국회에서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6 11:45:34
한전-LG에너지솔루션, 분산에너지 확산 위한 배전연계 단독형 ESS 활성화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과 LG에너지솔루션(대표이사 김동명)은 지난 5일 한전 제주본부에서 분산에너지 확산 및 국내 ESS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배전연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6 11:42:37
인천성모병원,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유치업체 초청 팸투어 진행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최근 인천관광공사 주관으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우수 의료관광 유치업체 5개사 대표 5명을 초청해 5일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6 11:39:20
코레일유통, 추석맞이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모빌리티 서비스 리딩 기업 코레일유통(대표 이택상)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300여 개 협력사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은 고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6 11:37:48
소진공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7만 3000원 저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올해 추석 차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6 11:35:27
민주당, 의사에 '부탁한 환자' 문자받은 與인요한 윤리위 제소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일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1:27:11
대통령실, 2026년 의대증원 조정 ‘여야의정협의체’ 통해 논의 환영 대통령실이 6일 정부가 2천명으로 발표한 오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1:19:58
문주현 회장, 장흥쌀 10kg 5천개 전직원 후생복지 위해 지원 장흥군과 엠디엠그룹,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이 장흥쌀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5일 서울 엠디엠그룹 본사에서 열린 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6 11:15:37
검찰,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점주 강도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16년 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1:11:06
[서울고법 판결] 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 양도 의혹' 관련 2심도 무죄 선고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1:05:19
[춘천지법 판결] 후임병 폭행하고 음식 고문한 '악질 선임병'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자행했던 선임병이 간신히 집행유예로 실형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0:53:56
[대법원 판결]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제조·공급책 징역 18년 등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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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소 25마리 아사케 한 축산업자 '집유·사회봉사' · [광주고법 판결]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선고 · [서울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 [광주지법 판결]"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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