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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 "정부·국회, 인천고법 2028년 개원에 힘써야" 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법정 시기를 지키도록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1:01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0:10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 세워져…시민단체 강한 '반발' 대구시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8:48
[대구지법 판결]허위진단서로 억대 보험금 챙긴 설계사,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3일, 신원을 속여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7:31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서울중앙지법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5:58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10:39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전담법관 임용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대상자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종우(26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9:00
[대구지법 판결]주차 불만에 '꽁치 통조림' 투척한 40대 회사원, 2심서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7:23
전북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 선정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회관에서 '2024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최우수 법관에는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5:43
[서울중앙지법 판결]'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3:48
[서울행정법원 판결]금융위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1:59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0:30
[서울고법 판결]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했을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을 하자, 피고인은 후행 형사사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6:57:17
[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대법원이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43:04
검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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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집에 갈꺼니까 알아서 해라'음주측정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 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운전 중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 '집유' · 울산지법,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특수중감금 등 징역 1년 · [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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