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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조윤리협의회, 비법조인 확대”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윤리... 신종철 기자|2016-11-25 16:43:33
울산지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게” 억대 편취 실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명으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항운노조원에게 법원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 전용모 기자|2016-11-04 16:00:10
홈쇼핑 판매 건강음료, 조사결과 ‘가짜’로 드러나 충북 제천경찰서는 26일 함량 미달인 제품을 제조한 뒤 몸에 좋은 뿌리채소 성분을 넣었다고 속여 유명 편의점과 홈쇼핑TV를 통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48)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김주현 기자|2016-10-26 16:49:18
변협 “행정심판대리 행정사법 철회…관피아ㆍ전관예우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은 위헌적 악법으로 공직을 부패시키고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이므로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신종철 기자|2016-10-25 16:06:08
변협ㆍ법조언론인클럽,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5일(화) 오후 3시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를 주제로 ... 신종철 기자|2016-10-24 15:49:39
부천시,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안전점검 부천시는 오는 24일에서 11월 7일까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특별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관광버스 화재 사고 등 전국적으로 사업용 차량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으로... 이슬기 기자|2016-10-19 14:23:04
공인행정사협회 “변협은 명예훼손 발언 사죄하고 자숙해야” 공인행정사협회(협회장 유종수)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더 이상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이제라도 사죄하고 자숙해... 신종철 기자|2016-10-14 16:21:25
이춘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비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 신종철 기자|2016-10-14 12:39:52
조배숙 “백남기 사망 진상 특검이 반드시 규명”…백선하 교수 질타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법조3륜의 신분을 모두 역임한 보기 드문 법조경력의 조배숙 국민의당 비대위원은 10일 “백남기 선생 사망사건의 진상은 특검(특... 신종철 기자|2016-10-10 11:48:35
서울변회, 비리법조인 변호사등록 금지기간 대폭 강화 입법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 신종철 기자|2016-10-10 11:03:18
박영선 “통계청 무기계약직 문제…5년째 제자리걸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통계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통계청 무기계약... 신종철 기자|2016-10-06 16:43:50
윤상직, 변호사 10명중 8명 솜방망이 징계...일본 41.3% 중징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웃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3.1%가 경징계처분으로 10명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국회 ... 전용모 기자|2016-10-04 20:35:58
박주민 “법무부에 법조비리 브로커 신고…기소율 30% 불과”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해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신종철 기자|2016-09-28 13:28:59
이춘석 “사법개혁은 대법원장 집중된 막강파워 권한 배분부터” 법조비리가 잇따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일 국회... 신종철 기자|2016-09-28 10:03:20
백혜련 “법조3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솜방망이 징계” 법조계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편,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ㆍ검사... 신종철 기자|2016-09-23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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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결정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부산지법, 1억 여원 피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징역 5년 · 창원지법, 요양보호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요양병원 대표 항소기각 벌금형 · 부산고법, 건설사 경영권분쟁 개입 전직경찰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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