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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만으로는 부족... 형사책임 피할 수 없어 찰나의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평소와는 다르지 않은 출근길에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K씨. 이 사고로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3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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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요청한 ‘윤대통령 징계’ 안한다... 윤리위 징계절차 종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징계와 관련해 제명·탈당 권유 등을 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키로 결론 내렸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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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추가개최 예정... 명태균 등 136명 증인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청문회를 두 차례 더 추가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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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홍장원 메모 주장 반박... 정치 중립 의혹 제기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원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2: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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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신임 중앙선관위원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내정자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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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현직 경찰관, 계엄 연루 의혹 고위직 승진인사 공개 비판 눈길 경남지역 현직 경찰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직의 승진 인사를 공개 비판해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찰 등은 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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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동창카페·문자협박' 논란 경찰 수사 착수... 헌재 “적극 수사해달라” 경찰이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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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5조원대 ‘슈퍼 추경’ 정부여당에 제안... 민생쿠폰 지역화폐 13조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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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제안 ‘국민소환제’ 비판... "정적 제거 수단이자 숙청 도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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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늘이법’ 추진... '교원 임용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골자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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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된 '윤창호법', 효과 있나? - 반복되는 음주운전사고 법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한국, 일본보다 낮은 형량과 높은 집행유예 비율 보여- 한국 vs 일본, 교통안전교육에서도 차이잊을...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2-13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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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5억원 안 돌려준 전 부동산법인 대표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 부동산 법인 대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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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해상서 11명 탑승 어선 화재 해경 경비함정 급파... 최 권한대행 “인명구조 총력” 지시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13일 오전 8시 39분께 조업 중이던 34t급 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경비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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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식당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20대 업주 검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8...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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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기업 연구소서 실험 중 폭발·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 기업 연구시설에서 12일 오후 1시 47분께 폭발 후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연구실 내 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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