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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제수사 검찰 현주소…공수처 설치해 권한남용 견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 신종철 기자|2016-11-15 12:18:23
‘2017 에듀윌 공인중개사 기초서’ 온라인 4대서점 주간 판매 1위 기록 ‘2017 에듀윌 공인중개사 기초서’ 교재가 YES24,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등 온라인 4대 서점 11월 2주차 주간 판매 1위를 기록했다. 공인중... 이가인 기자|2016-11-14 22:00:03
법무부,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개최 법무부는 24일(월)~2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은 경제... 신종철 기자|2016-10-24 17:08:53
서울변호사회, 평생법관제ㆍ징벌적손해배상 등 사법개혁과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 사법제도개혁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년에 봇... 신종철 기자|2016-09-22 18:47:15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 학교성폭력 은폐 물의 장학사 임용철회 촉구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 전교조부사지부 등 부산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성폭력 은폐로 물의를 일으키고 경고까지 ... 전용모 기자|2016-07-21 16:13:16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 “경찰은 제식구감싸기 중단,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부산성폭력상담소, 전교조부산지부 등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는 최근 일어난 부산학교전담경찰관들과 여고생 성문제 사건과 관련 1일자 성명을 내고 “지금 현재의 구조적원인과 진상규명, 피해자중심의 해결... 전용모 기자|2016-07-01 16:02:49
태평양ㆍ동천, ‘장애인법연구’ 발간…소외계층 35명 장학증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7일 설립 7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 제2권 ‘장애인법연구’ 출판기념회와 소... 위현량 기자|2016-06-20 15:06:48
법무부, 소년원학생 꿈과 희망 ‘푸르미 아이틴탑 경진대회’ 법무부(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소년원 학생들이 한 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래의 정보기술 전문가로 성장하는 꿈을 키워주는 정보기술(IT) 경진대회가 열린다고 1... 위현량 기자|2016-06-17 14:36:16
법무부 기부천사,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설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제1호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이 설립됐으며, 첫 번째 대상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3명의 아동에 대한... |2016-04-20 13:35:05
문재인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고고도미사일 방위체계(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2016-02-11 23:50:59
안대희 전 대법관 “진짜 정치…박근혜 정부 성공 돕겠다” 마포 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대희 전 대법관이 17일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확정했다. 마포갑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 |2016-01-17 13:18:06
삼성전자 신화 양향자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 신화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12일 문재인 대표의 7번째 영입 인사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2016-01-13 10:44:01
민변 최악 걸림돌 판결…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대법원 KTX 여승무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됐다.특히... |2015-12-08 15:00:39

투데이 판결 〉

· 대법원,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만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퇴사 IAEA파견 직원 상대 파견 비용 반환 약정 무효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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