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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로스쿨학생, 자퇴쇼로 협박”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대표 정윤범)’은 지난 4일 “6천 로스쿨생의 기득권만을 위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와 국민을 자퇴로 협박하는 로스쿨학생협의회를 규탄한다... |2015-12-06 20:05:5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서약 ”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1월 24일 오후 2시 W-웨딩 에메랄드홀에서 6쌍의 신랑신부가 함께하는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이번 결혼식에는 부산지... |2015-11-25 11:02:58
울산지법, 위탁보호소년 대상 ‘드림 앤 드림’ 캠프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지난 21일 부산 아르피나유스호스텔에서 위탁보호소년을 대상으로 ‘Dream & Dream’ 캠... |2015-11-25 10:29:09
박근혜 대통령 “국정화로 역사교과서 왜곡ㆍ미화 절대 좌시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2015-10-27 13:36:25
유승희 “삼성ㆍLGㆍSK ‘청년일자리’ 뻔한 거짓말로 국민 우롱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일 삼성, LG, SK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방안과 관련해 “청년실업이 화두인 상황에서 대기업이 뻔한 거... |2015-09-02 15:29: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저소득 중증질환 예술인 의료비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13일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총 70... |2015-07-13 17:21:23
민변 “법원, 퀴어문화축제 행진…성소수자 평등권 존중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소수자... |2015-06-16 21:26:48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산법원통신 제1권 통합본 전자책 발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이 400쪽 분량의 열린 사법, 소통과 신뢰 ‘부산법원통신’ 제1권 통합본 전자책을 발간했다.통합본... |2015-05-05 11:54:05
울산지법,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위촉ㆍ소년보호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15일 중회의실에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및 2015년 소년보호협의회의를 개최했... |2015-04-15 16:10:57
부산가정법원, 18일 국제금융고 부산가정분교 입학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오는 18일 2015학년도 국제금융고등학교 부산가정분교 입학식을 갖는다고 밝혔다.◇국제... |2015-03-16 15:32:11
대전고법, 법원 소식지 ‘한밭소식’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전고등법원(법원장 박홍우)은 지난 3일 대전고법 가족들의 소식지인 ‘한밭소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박홍우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한... |2015-03-07 12:19:07
부산경찰청,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 배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 감사관실에 피해자보호담당관(10명)을 배치하고... |2015-02-24 13:51:01
동천,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 예비법조인들의 공익활동 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이 주최하는 가 열렸다.이번 보고대회는 예비법조인들... |2015-02-16 20:28:5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서 <공평한가?>…법원과 헌재 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긴장시킬만한 판결비평서가 출간돼 화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돼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 |2015-02-14 12:48:04
민변 등 노동법률가단체, 2014년 노동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가단체의 공동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3시 경향신문사 15층에서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가 개최된다.공동주최에는 ▲노동인권실... |2015-01-16 13:38:08

투데이 판결 〉

· 대법원,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만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퇴사 IAEA파견 직원 상대 파견 비용 반환 약정 무효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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