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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부산지검, 제10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해양범죄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한국해양대학교에 모여 해양범죄에 관한 학술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 전용모 기자|2016-06-17 09:34:07
대법원, 청탁받은 기업이 규정 바꿔 장학생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STX그룹에 자신의 아들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대법원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 |2016-03-21 15:07:26
대법원 “공정위, 한화 ‘장보고 잠수함’ 입찰담합 과징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 입찰 과정 담합 행위로 (주)한화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5-07-19 16:58:48
대법원 “공정위, STX엔진 ‘장보고 잠수함’ 입찰 담합 과징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 입찰 과정 담합 행위로 STX엔진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5-07-19 16:31:13
법무법인(유)율촌, 영국 경제지 FT 선정 ‘혁신로펌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 선정 ‘가장 혁신적인 한국의 로펌상’(Most Innovative Korean Law Firm)을 수상했... |2015-06-11 14:58:35
전국 법원장 “법관 근무평정 개선…전체 법관 의견수렴”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장들은 8일 최근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연임) 심사 탈락으로 논란이 된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법관... |2012-03-09 17:25:22
대법 “시장 기자회견 봉쇄,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11-08-10 1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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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결정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부산지법, 1억 여원 피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징역 5년 · 창원지법, 요양보호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요양병원 대표 항소기각 벌금형 · 부산고법, 건설사 경영권분쟁 개입 전직경찰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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