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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창원지법 판결]법무사 등록증 빌려 수억 챙기고 일처리 지연한 사무장, ' 집행유예'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인턴 허위등록 혐의' 민주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터널 낙석에 근로자 사망,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 [대법원 판결]무자격 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분담금은 내야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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