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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광주고법 판결]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대 증원' 변호사, 다른 의뢰인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내연녀에게 수억원 투자받아 도박 탕진한 40대, '징역 4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 [서울고법 판결]법원이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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