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출신 박범계 “조현오, 임경묵 지목은 정치공작 냄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23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목한 것과 ... |2013-04-23 19:30:56
- 야당 법사위원들 “MB 특별사면, 청문회 열 것…검찰 수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ㆍ위법적인 것인 초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면... |2013-01-30 15:10:58
-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ㆍ천신일과 청와대 인사들 특별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29일 전직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ㆍ문화ㆍ언론ㆍ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실시했다... |2013-01-29 17:31:14
- 민변 “이명박 대통령 측근 위한 후안무치 특혜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 |2013-01-29 15:26:54
- “헌재소장 출신이 총리 맡는 건, 헌법재판소에 흠 입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특별쇄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 |2013-01-28 15:42:56
-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 강행, 박근혜 새 정부가 막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그것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이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민... |2013-01-27 18:24:45
- ‘국민판사’ 서기호 “판결 잉크 마르기 전 사면, 판사들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 움직임에 대해 “선고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해 버리면 ‘뭐 하러... |2013-01-11 11:01:19
- 서영교 “MB ‘셀프사면’하면 국민적 분노 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2주를 남기고 형님인 이상득, 천신일 회장 등 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 ‘특별사면’을 단행할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은... |2013-01-10 19:58:51
- 법조인들 “MB 특별사면? 사법정의 죽었다…대통령 탄핵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법조인들은 “사법정의는 죽었다... |2013-01-10 15:37:06
- 강지원 변호사 “지역구 챙긴 실세 의원들은 깡패두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가 3일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 128억 편성, 실세 중진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 지역구 챙기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의 집단 외... |2013-01-03 16:53:06
- 서영교 “MB, 측근-비리인사 특별사면 절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서영교 원내부대표 30일 요즘 청와대에서 특별사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측근 특별사면, 비리인사 특별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 |2012-12-30 17:39:02
- 유권자로부터 ‘큰 돈’ 받은 문재인 양심고백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큰 돈’을 받은 사실을 양심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 ‘@moonriver365’에 이날 충남 서산... |2012-12-14 14:27:35
- 박영선 “성탄절 특사…권재진 장관과 박근혜 입장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사장에 대한 성탄절 특사설과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캠프의 박영선 선대본... |2012-12-10 11:53:18
- 이춘석 의원 “MB 측근들 교도소에서도 특별대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교도소에서도 과다 면회, 또 침대와 개인 TV가 있는 독방 기거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2일 법무부가... |2012-10-23 10:49:38
- 언론단체 사칭해 68억원 뜯어 낸 일당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단체 기자를 사칭해 전국의 영세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DVD와 책자 등을 판매해 68억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0)씨 일당은 지난... |2012-08-20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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