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결혼으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으로 합쳐져 3주택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1-11-28 14:31:29
- 박원순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인품 훌륭해 공격 자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가 20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로부터 병역기피 공격에 시달릴 때, 나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병역 문제를 공격할 수 있었... |2011-10-21 11:07:46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 이하 조정원)이 25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 3월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 |2011-07-25 17:07:53
- 이제학 양천구청장 벌금 250만원…구청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이... |2011-06-30 19:51:11
- 대통령정무수석 “박지원 보면 ‘공업용 미싱’ 떠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중국의 차기 국가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지난해 5월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나눈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2010-10-20 23:02:12
- “대통령 무시하는 박영준은 국가원수급 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7일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취임사와 관련, “대통령마저 무시하는 박 차관이야말로 장관급을 넘어선 국가원수급 차관”이라고 비판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 |2010-08-17 14:04:52
- [프로필]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0-07-30 18:19:20
- 변협, 인권재단 설립…초대 이사장에 이세중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한변협 인권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 |2010-07-07 11:24:41
- 박삼봉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누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전주지방법원장(53·사법연수원 11기)은 평소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민사, 형사, 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 |2009-09-03 11:31:09
- 세금 1억 4000만원 체납 ‘양심불량’ 변호사 벌금형 무려 5년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체납 독촉을 받고도 1억 4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양심불량’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 |2009-02-03 16:12:04
- [결혼] 윤진호 변호사 본인 결혼 윤진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일 시 : 2008년 3월 1일(토) 오후 1시장 소 : 궁동 연세중앙교회 비젼센타 안디옥 성전 |2008-02-22 20:08:26
- 이회창 후보에 계란 투척한 30대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OO(33)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3시 25분경 대구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 |2008-01-18 17:50:01
- 제4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제47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순)11137879 강건우 11136624 강검윤 11137529 강란주 11136378 강래혁11137175 강래형 11136301 강무관 11137280 강민채 11103126 강백준11101529 강병철 11136513 강보... |2005-12-22 11:09:12
- 이세중 전 변협회장, 효령대상 수상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이세중 변호사가 최근 효령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수홍)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효령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효령대상은 조선시대 3대 임... |2005-11-28 18:07:57
- 사법시험 2차 여성합격자 323명… 역대 최고 기록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4일 제20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도 제47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01명과 군법무관임용시험 2차 합격자 1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사시 2차 합격자는 남성이 678명으... |2005-10-14 1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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