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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의위 열고 '이재용 분식회계 무죄' 대법 상고 관련 논의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09:25
[부고] 이상연(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인)씨 별세 ▲ 이상연(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인·향년 67세)씨 별세, 한동연(아티스트)·한동아(삼성물산 선임변호사)·한동균(잠실숲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씨 모친상, 김예지(새예람 CEO)씨 시모상, 김영환(아티스트... |2025-02-07 12:05:26
대전서 대설·강풍에 건물서 구조물 낙하 신고... 일부 도로통제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대전에서 낙하물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대전소방본부는 오전 9시 8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건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03:34
주주총회 시즌 개막…공증 절차와 중요성 매년 초는 상장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기이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설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1:59:00
부산서 아파트 화재 출동한 순경, 거동 불편한 노인 업고 대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출동한 순경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업어 대피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경찰청은 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1:58:43
검찰, 요양병원 90대 환자 폭행한 조선족 간병인 검찰 송치... 환자 이틀 후 숨져 원인 공방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중국 국적(조선족)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1:54:02
두산건설, 성남 은행주공서 ‘입찰서류 바꿔치기’ 시도 논란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에서 입찰 이후 줄곧 “해줄 수 있다”며 불법홍보를 일삼던 두산건설이 이젠 아예 대놓고 ‘입찰서류 바꿔치기’를 시도해 또 논란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1:47:01
새벽 충주서 규모 3.1 지진 흔들림 신고 23건... 피해 접수는 없어 7일 새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1:19:25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기위해 가처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1:14:5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1:11:00
이재명, 연금개혁 협상 등 與 정국 대응 비판... “자세는 앞으로, 실제론 뒷걸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여당의 정치 현안 대응 관련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0:52:34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예고... 67년된 민법 전면개정 돌입 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리, 물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0:45:19
권영세,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정부 판단에 "시추 더 해봐야" 의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시추를 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0:36:03
당정, 교육·사회·문화 민생대책 점검...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 대책 등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0:28:47
G마켓, 토일 주말세일 ‘싸다구’ 오픈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 옥션이 매주 토/일 한정 정기세일 ‘싸다구’를 진행한다. 주말쇼핑족을 잡기 위해 도착보장서비스 ‘스타배송’ 역시 주말 인...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2-07 1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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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2심도' 실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병사들 괴롭힌 부사관, '벌금 50만원' 선고 · [광주지법 판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250만원 벌금형'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 [서울고법 판결] 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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