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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위헌 여부를 결론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08:49
국민의힘, 이재명 기자회견 내용 비판... "정치적 자아분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01:04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주장 반박... “2심 적극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49:53
경찰, 텔레그램서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검찰 송치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일당의 총책이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45:53
서울시, 자치경찰위 '설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 순찰·교통관리 강화 서울시가 설명절 연휴를 맞아 서울경찰청과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 등 '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42:37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검찰 송치... 강제 흡입 주장 “입증 안돼”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올렸던 프리랜서 김나정이 강제 흡입 주장에도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39:10
텔레그램 성착취물 혐의 잘못 대응하면 높은 처벌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청소년 100여 명을 포함해 남녀 200여 명을 성착취한 일당이 검거됐으며, 총책 A씨(33)가 구속됐다. 조사 결과, 10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1:35:09
20대 만취 운전자 신호 위반 3중 추돌... 3명 부상 20대 만취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며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30:17
HD현대마린솔루션 ‘오션와이즈’, SK해운·현대글로비스 운용 선박에 적용 HD현대마린솔루션의 AI 기반 최적 항로 솔루션 ‘오션와이즈(OceanWise)’가 국내 해운사 선박에 최초로 적용된다.HD현대 해양 종합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1:27:20
반도건설, 2025년 동절기 현장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반도건설은 공사 진행 중인 전 현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절기 직무교육을 진행해 현장 임직원 간 소통과 직무역량 강화의 기회를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1:24:34
제네시스, ‘GV60 다목적 험로주행 콘셉트’ 최초 공개 제네시스가 험지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다목적 콘셉트 모델을 공개하고 극한 상황에서의 주행 및 안전 기술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제네시스는 20일부터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1:22:50
평창 국도서 1t 트럭 경계석 충돌로 운전자 숨져 강원 평창 한 국도에서 1t 트럭이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45분께 평창군 진부면 59번 국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21:31
현대차,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진행 현대자동차가 오는 2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카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1:19:23
여주 단독주택서 불…지체 장애 60대 남성 숨져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1층 주택에서 23일 오후 8시 21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주택에 불이 났다"는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17:53
에스알, 설 명절 SRT 안전운행·고객편의 특별점검 나서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설 명절 기간 열차 안전운행과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열흘간 에스알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한다.에스알은 지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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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다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판단

· [서울중앙지법 판결]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선고 · [광주고법 판결] '북한 찬양' 혐의 납북귀환 선장. 재심에서 "무죄 "선고 · [전주지법 판결]"당신들 옷 벗기겠다"…음주 후 112에 전화·욕설한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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