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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 [서울중앙지법 판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 [서울고법 판결]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선고 · [서울고법 판결]목에 흉기 들이민 룸메이트 찔러 , 외국인 노동자, '정당방위 무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크, 이승기에 5억8천만원 추가로 주라" 일부 패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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