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시장후보, 김영진 시장 후보, 최형욱 동구청장 후보는 답변 회신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김진홍 동구청장 후보자는 답변 회신 없었다. 변성완 후보자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유보적 입장이며 김영진 후보자는 개발이익 중심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최형욱 후보자는 북항 환승센터가 숙박기능 중심으로 체류형·관광형 호텔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 사업은 오랜 기간 북항을 국가 항만시설로 제공하는 불편을 감내한 부산시민들에게 편익과 공공성을 제공하고자 출발한 사업임에도 현재 사업성을 이유로 공공시설보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상업업무지구를 비롯해 환승센터, 심지어 랜드마크 부지까지 생활형숙박시설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초의 북항재개발 사업의 취지는 무색해 지고, 각 사업들의 기능 역시 온데간데 없다.
이에 부산시민들과 시민사회는 주거시설 중심의 북항1단계 재개발 사업을 반대해 왔다. 이제라도 북항1단계 재개발 사업이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6.1지방선거 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에게 북항1단계 재개발 사업 관련, 지난 5월 20일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 발송 후 후보자들은 24일까지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
부산시장 후보자 중 변성완, 김영진 후보자는 해당 질의에 답변을 했으나 박형준 후보자는 회신이 없었다. 또한 동구청장 후보자 중 최형욱 후보자는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나 김진홍 후보자는 회신이 없었다.
랜드마크 부지의 주거 및 숙박시설 도입계획 철회와 관련해서 변성완 후보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으로 랜드마크 부지를 부산시가 매입하여 추진하는 임대부 방식의 개발에 대해서도 역시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후보는 랜드마크 부지의 주거 및 숙박시설 도입계획에 반대하며 “공공개발조차 해안가를 독점하는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북항 재개발이 아닌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땅투기’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부산시가 영구 임대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득하여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사업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북항 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역시 변성완 후보자는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영진 후보자는 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숙박시설을 설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최형욱 동구청장 후보자는 북항 환승센터가 환승센터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이번 설계안은 숙박기능 중심으로 짜여 있어 체류형·관광형 호텔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부산시, BPA, 동구청, 사업자 4자간의 협의채널을 구성해 환승센터의 기능과 역할,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질문으로 북항재개발 사업관련 의견에 대해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자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부산시, 해수부 및 BPA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해 트램, 공공콘텐츠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진 후보자는 부산항만공사의 개발 이익 중심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청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100년지대계 사업이자 북항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북항1단계 재개발 사업은 그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6.1지방선거 후보자 중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를 제외한 부산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 입장은 한마디로 북항1단계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변성완 후보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접근 방식으로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최형욱 후보는 북항 환승센터의 현재 개발 방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최 후보는 설계변경 대신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수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부산시만운동단체연대는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김진홍 동구청장 후보의 태도는 무엇인가? 현재 북항1단계 재개발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특히 박형준 시장 후보는 시장 재직 때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직접 보질 않았던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면서 6·1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북항재개발 사업이 수익성 중심의 개발이 아닌 부산의 미래 100년을 위한 개발이 되도록 힘을 보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부산시만운동단체연대=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