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7년 가상화폐에 관련 강한 규제 의지를 드러내면서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아픈 기억을 되살아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강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꼽고 있는 가상화폐, P2E 게임, 메타버스에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제대로 개화하지도 못한 시장에 선규제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까지 플랫폼으로 다뤄지면서 규제 이슈에서 벗어나 있었던 메타버스까지 게임으로 규정, 규제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로 인해 미래 성장 동력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관련 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정부기관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산업을 망치는 규제가 아니라 산업을 발전 시키는 규제 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