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공장소, 공용 화장실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게 몰카 성범죄 즉, 불법 촬영과 관련한 문제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NS 등지에 자신의 신체 일부가 올라가는 만큼 한 번 가해자로 몰리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처벌받게 된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을 살아야 하거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유포까지 하게 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2차 피해가 앞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보니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박인욱 창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중에서도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가중되는 중이다”며 “특히 유포됐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오해를 받고 있다면 바로 사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두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엄중 조사를 선언하면서 더욱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중이다.

기존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제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호해진 만큼 형량이 무거워지는 추세다.

박인욱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을 분석해 알맞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무혐의를 받지 못하면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신상 등록 및 공개는 물론 향후 취업에도 불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사건을 세세하게 보고 무혐의가 가능한지,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한편, 박인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창원, 마산, 진행, 김해, 부산 등의 지역에서 다양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해 지역 내에서 신뢰를 받는 만큼 알맞은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중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