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노동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조직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상담, 교육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현장 투입은 점점 어려워지고 외국 근로자들의 대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며 “강성 귀족노조가 아닌 노동 약자들의 보호 문제, 노동시장 수급 문제가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 받는 5인 미만의 근로자들,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하고,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한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을 비롯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배달·대리 운전기사 등을 지원하는 노동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노동 약자 보호, 노사관계 개혁, 고령화 시대 일자리 대책 등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