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제가 된 땅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로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려 서울시와 협상 중이다.
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은 33만㎡(10만 평)에 달한다.
봉은사는 2007년부터 한전에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땅을 팔라고 요청했으나 한전이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해당 부지를 10조원에 낙찰받았다.
봉은사는 한전을 상대로 2020년 2월 반환 소송을 냈다. 상공부가 땅을 사들일 당시 거래 상대방은 봉은사가 돼야 하는데 제3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거래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였다.
봉은사는 당시 "토지 수용에 반대했으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군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압박해 억지로 토지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매매계약서에 거래 당사자로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이 기재된 것은 맞지만,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사실상 봉은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봉은사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