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미국이 지난 1월에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일정대로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경우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연합뉴스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이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고 아직 발효 전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내달 15일부터 민감국가로 분류키로 하고 관련 행정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처음 국내의 한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조치라는 인식들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 등에서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가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갔다고 미 에너지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공식 확인했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보면 당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1월20일)을 앞두고 대러시아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등 일종의 '정책 대못박기'를 진행하는 시점이었다.

다만 리스트 자체는 백악관이나 국무부, 정보기관 등의 관여 없이 에너지부 자체 판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전체 정부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으며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

이에 앞서 2023년 1월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