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교조 부산지부는 18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3년 연속 사교육비 역대 최대, 부산시교육청은 학력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의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을 2202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 분석했다.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22년과 2023년에 부산이 전국보다 낮았던 것에 비해, 2024년에는 부산이 59.4만원으로 전국 59.2만원보다 높다.

하윤수 전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의 사교육 참여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년에 50.2만원, 23년에 54.2만원, 24년에 59.4만원으로 큰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추세는 부산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부산은 증가폭이 커서 사교육비 전국순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초등의 경우, 22년 41.1만원으로 전국 7위, 23년 46.4만원으로 전국 5위, 24년에는 52.5만원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중학교의 경우, 22년 56.9만원으로 5위, 23년 60.9만원으로 4위, 24년 63.6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초등의 경우 늘봄학교로 사교육을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전국 순위는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중학교의 경우 학력신장프로그램이 집중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전국 순위가 매년 높아졌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중학생의 23년 76.3%에서 24년 81.5%로 전국단위 중학생 참여율 증가(23년 75.4%에서 24년 78.0%)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윤수 전 교육감은 학력신장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걸고 학교에 각종 학력신장사업을 밀어붙였다. 부산형 학업성취도 평가(BEST), 부산형 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부산형 인터넷 강의, 위캔두 계절·주말학교, 인성영수캠프, 전국 유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의무실시 등 하윤수 전 교육감의 각종 학력신장사업으로 학력을 강조한 결과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력 경쟁 과열로 이어져 사교육비만 증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하 전 교육감이 취임한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3학년이 되어 치른 2024학년도 부산 학생의 수능 성적 결과는 2023년에 비해 하락했다.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수능 성적은 하락한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를 막지 못하면서 사교육을 대체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이를 학교에 강제하는 학력정책을 두고 원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단순 지식측정을 만능화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고 각종 학력프로그램 남발 등 실효성 없는 정책들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 유, 초, 중, 고 학생들이 제대로된 환경과 공교육 속에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 공교육 내실화의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사회는 학생들이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 질문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 필요한 지식을 가려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을 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 교사들이 이러한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하는 제반 여건을 지원하고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것이 부산시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때 사교육으로 향하는 많은 시간과 비용들이 감소하고, 학생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건강하고 발전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