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9통일평화재단(이사장 문정현)은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과 관련자들이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출연한 기금으로 2008년에 설립된 단체로 우리사회의 민주, 통일, 평화,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재단은 4·9통일열사 50주기 추모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50주기 추모제(4월 9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세미나·출판기념식(4월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사진전시회개막식(4월 7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로비) 종료는 4월 9일 추모제 종료시.

1975년 4월 9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올해로 50년이 됐다. 사건 발생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고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배상판결도 받았지만 50년이 지나도 유가족들과 동료들에게는 남아 있는 상처와 아픔은 지워지지도 치유되지도 않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공안당국이 1974년 4월 3일 발표된 민족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고, 구속 수감 되었던 관련자 25명 중 8명을 1975년 4월 9일 사형 집행한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군사독재 18년 동안의 국가폭력 사건 중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 될 정도의 참담한 사건이다.

이후 법원의 재심을 통해 2007. 1. 23. 사형수 8명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오랜 수감생활과 고문으로 고통 받았던 관련자들도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개요
○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당수 도예종)’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한 것으로 중앙정보부가 조작 발표한 사건이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고 조작 발표한 사건이다.
○ 당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사건으로 1024명이 연행되어 253명이 구속 송치되었고, 이 가운데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1명，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80여명이 긴급조치 4호，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 특히, 1975. 4. 8.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해서 사형을 확정하고, 재판 종료 18시간만인 다음 날 9일 새벽 전격 사형을 집행한 반인륜적인 사건이었다.
○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의 고문과 불법수사의 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그러던 중 2002. 9.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밝혔다. 또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인권침해 및 조작여부를 조사하여 2005. 12. 7.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인혁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조작사실 등을 밝히고 진실규명 했다.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불법구금한 사실을 추가 확인함으로써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 2005. 12. 재심을 받아들인 법원은 2007. 1. 23.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국가배상을 결정했다.

[붙임 2]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4.9 통일열사 50주기 추모제
2025. 4. 9.(수) 16: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식순 >
○ 사 회 : 김덕진 4.9통일평화재단 이사
○ 묵 념
○ 임을 위한 행진곡
○ 기조영상
○ 인사말씀 : 문정현(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 추모공연 : 정태춘 가수
○ 경과보고 : 김형태(4·9통일평화재단 상임이사)
○ 추 모 사 :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 추 모 사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 내빈소개
○ 추 모 시 : 이동우 시인(고 이수병선생 장남) :
○ 추모공연 : 평화의 나무 합창단
○ 생존자 선생님들 인사
○ 유가족 인사
○ 다 같이 부르는 노래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헌화

[붙임 3]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4.9통일열사 50주기 세미나
< 6-70년대 남북통일구상의 현재적 의미 >
2025. 4. 3.(목) 14:00 ~ 16:00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 1부 : 세미나
○ 사 회 : 김덕진 4.9통일평화재단 이사
○ 인사말 1 : 함세웅 신부
○ 인사말 2 : 이학영 국회 부의장
○ 좌 장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발 제 :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6-70년대 남북통일구상의 현재적 의미>
○ 토 론 :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신미연 진보당 자주통일위원장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2부 : 8인의 사형수 약전 <다시, 봄은 왔으나> 출판기념회
○ 사 회 : 김덕진 4.9통일평화재단 이사
○ 인 사 말 : 박홍근 국회의원
○ 추 천 사 : 이영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교수
○ 저자인사 :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붙임 4]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4.9통일열사 50주기
사진 전시회 개막식 2025. 4. 7.(월) 11:00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개막식>
- 시간 :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전시장
- 주최 : 이학영 국회부의장 / 박홍근 국회의원 / 4.9통일평화재단
○ 사 회 : 김덕진 4.9 통일평화재단 이사
○ 대금공연 : 김병성 국립국악관현악단
○ 인 사 말 : 이정숙 고 이수병선생 부인
○ 인 사 말 : 김효순 리영희재단 이사장
○ 인 사 말 : 박홍근 국회의원
○ 전시소개 :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 테이프컷 : 참석자 모두
<전시일정>
⦁ 일 시 : 2025년 4월 7일(월) ~ 9일(수)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