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전남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 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는데 이는 1990년 이후 최고치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늘어 어업인의 부담이 늘고 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엔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에 없어선 안 되는 수산업용 (유류·전기·미끼·항생제·종자·사료) 등을 ‘필수수산자재’로 규정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관련 자재에 대한 (사용현황·원가·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 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필수수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어업인의 구입비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경영비용 급등으로 어업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이번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앞으로도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