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희용의원 등 10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피해 지원 단가로 주택이 유실ㆍ전파된 경우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파된 경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책정했고 또한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률은 현재 국고 지원 30%, 융자 60∼70% 수준으로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정희용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산불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정의원측은 전했다.(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