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은 4 월 16 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강원랜드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에서 이어져온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 전용기 의원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이들 의원은 “직무가 정지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이 국정운영과 인사에 관여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범죄이며, 직원들의 피해와 국민의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알박기 인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사법적 차원에서 책임을묻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안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최전선의 기관”이라며 “ 운영을 맡을 인사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파면 직전까지 수많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감행했고, 심지어 정권이 퇴진한 이후에도 그 잔재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 (공공기관사업본부장 )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기관의 인원 감축,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을 통해 공공성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며 “총선 이후부터는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를 무더기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고 지적했다 .

이어 강원랜드 노동조합 임우혁 위원장은 “강원랜드 3,700 여 노동자의 대표로서, 우리 공기업을 정치적 보은 자리로 전락시키려는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미 특정 인물을 내정해놓고 지역과 노동자를 배제한 채 임원추천위를 강행하는 것은 조직의 자율성과 미래를 가로막는 위험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

아울러 임 위원장은 “강원랜드는 단순한 공기업이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지역의 생명줄’같은 기관”이라며 “오사카 리조트가 2030 년 개장을 예고한 지금 , 앞으로의 3년은 강원랜드의 존립과 지역 경제의 명운을 가를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임 위원장은 “정치권 인맥이 아닌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인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

허성무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국회와 지역구 현장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