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서부터 시작된다. 법원가족 모두가 법원의 주인이며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와 불신을 불러 일으킬만한 부적절한 언행을 자제하는 자세가 사법부 신뢰의 첫걸음이다”

지난 24일 제7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주흥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중심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임해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드러난 일련의 (법조비리) 사건들로 인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대부분의 법관과 직원들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국민과 언론은 이를 몰라주고 몇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사법부 전체의 잘못인 양 매도하고 있다며 최근의 상황을 억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다고 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법원장은 “오히려 겸허하게 왜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됐는지를 깊이 자성하고, 우리 스스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러한 노력의 제일선에 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닥친 사법위기를 사법부 도약과 발전의 호기로, 신뢰회복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자기성찰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법원장은 무엇보다 윤리의식 제고를 꼽았다. 그는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외부로 드러나는 나의 언행과 처신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법원장은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법원의 주인이며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외관의 창출을 자제하는 자세가 사법부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난관 역시 사법 발전에 있어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지혜를 모아 굳게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극복될 과제”라고 격려했다.

다음으로 이 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불신이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재판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공정해야 한다”며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구술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처리하는 사건은 모두 개인에게는 평생에 한 번 겪을 수 있는 엄청난 경험이고, 소송관계인은 중병을 진단 받은 환자의 심정으로 법원을 찾는데도 우리는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분들의 통한과 눈물을 보지 못 하는지도 모른다”고 반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맡은 사건 하나 하나가 당사자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소송관계인이나 민원인들의 눈높이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해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신뢰제고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원장은 “구술변론활성화,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철저히 해 심리의 충실뿐만 아니라 재판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아울러 양형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엄정한 양형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에게 명백히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야말로 법관의 양심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민감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친절한 법원상의 정립은 사법부 신뢰회복과 직결된다”며 “최근 법원의 대민 서비스의 질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됐지만,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법원에 대한 기대는 계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더욱 친절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사건당사자와 민원인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