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용훈 대법원장, 즉각 자진 사퇴하라”

“사법수장으로서 사법부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 의구심” 기사입력:2006-09-21 15:19:56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에게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법조비리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법조삼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 법조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협은 특히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계속 돼 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 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3.42 ▲13.01
코스닥 717.77 ▲6.02
코스피200 328.35 ▲2.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441,000 ▼144,000
비트코인캐시 484,300 ▼1,100
이더리움 2,30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070 ▲80
리플 2,982 ▼10
이오스 909 ▼5
퀀텀 3,04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489,000 ▼176,000
이더리움 2,29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050 ▲110
메탈 1,181 ▼13
리스크 752 ▲0
리플 2,983 ▼11
에이다 900 ▼3
스팀 21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40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484,600 ▲200
이더리움 2,29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3,050 ▲70
리플 2,982 ▼11
퀀텀 3,045 ▼32
이오타 23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