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분야는 국가의 근간인 법을 관장하고 운용하는 분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지난 5월 전문가 집단 312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공직 등 각 분야별 청렴도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법조분야는 10점 만점에 4.1점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조계의 청렴도는 연예계(3.1점), 정치권(3.2점), 체육계(3.6점), 언론계(3.9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것이며, 특히 지난해 평가된 청렴도 4.57점 보다 더 떨어진 것이어서 법조계의 자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한국투명성기구는 8월 서울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법원·검찰 법조비리 근절대책 발표 1년, 그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저조한 평점과 관련, 두 단체는 지난해 8월 법조브로커 김홍수로부터 사건청탁, 뇌물수수를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 변호사가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등 끊이지 않는 법조비리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은 “대법원은 법조윤리협의회 조직, 양형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가 있으나, 김홍수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판사 2명, 전직 검사 3명 중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법 집행의 엄중성에 대한 기준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검사징계법, 검사윤리강령, 감찰부장의 개방직화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으나, 감찰위원회의 징계청구권 미부여, 감찰조직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문제”라며, “법조계 내 실질적 노력의 강화와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상겸 정책위원장은 ‘법조비리 근절방안으로서 로스쿨과 법조윤리협의회의 성공조건’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당위성을 갖는 만큼 도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입학정원과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호사회뿐 아니라 법원, 검찰 등 법조계를 포함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법조계 인사로만 구성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 강력한 추진력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일정 수 이상 외부인사로 할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선임연구위원, 대검찰청 이헌상 부장검사,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경한 사법위원장,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