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민들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에 그가 직업윤리 위반이나 법조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7일 인터넷에서 변호사 이름을 입력해 검색하면 그 변호사가 법조비리 등으로 제명되거나 정직,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 등 징계 받은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변호사 징계기록검색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웹사이트 안에 개설된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마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징계권이 완전 이관된 지난 1993년 5월부터 최근까지의 공식적인 변호사 징계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변호사 이름을 검색란에 입력하기만 하면 그 변호사의 징계기록을 보여준다.( www.peoplepower21.org/campaign/bar)

이로써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시민들이 그 변호사의 직업윤리 위반, 법조비리, 기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징계결정일과 징계처분 내용, 간략한 징계이유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징계정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지인 ‘인권과 정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들과 부정기 간행물인 ‘징계사례집’을 참고했으며, 아울러 특정 변호사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징계사유는 이메일로 요청할 경우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현재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마당에는 징계기록이 있는 345명의 변호사의 정보가 수록돼 있고, 이 중에는 두 서너 번이나 징계 받은 변호사도 20여명에 이른다. 이는 2007년 9월 현재 전체 변호사 8,300여명의 4% 정도.

기간별로 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징계 받은 변호사 57명, 2000부터∼2005년 사이에 징계 받은 변호사 111명,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징계 받은 변호사 186명의 징계기록을 제공한다.(2회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 포함)

그리고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마당에 수록된 징계사건에는 견책 처분이 48건, 과태료 처분이 219건, 정직처분이 100건, 제명처분이 11건이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마당처럼 시민들이 변호사의 징계여부를 쉽게 확인해줄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해왔으나, 대한변협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징계정보는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의 변호사 선택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며, 또 직업윤리를 성실히 준수하는 대다수의 변호사들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변호사 스스로도 직업윤리와 변호사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