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솜방망이”

영구제명 한 명도 없어 무용지물…제식구 감씨기 기사입력:2007-10-01 13:36:12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너무 관대해 솜방망이라는 비판과 제명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3년 이후 금년 7월까지 법조비리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33건이었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변호사 수는 2,450명에서 7,60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과거 15년 동안 징계를 받은 변호사 421명 중 제명은 10명으로 2.4%에 불과하고, 그나마 1999년 이후에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 처분을 보면 과태료 처분이 54.6%(23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직이 25.4%(107명), 견책 11.4%(48명) 순이었다.

또 금고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변협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더라도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2년~5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등록 절차를 거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재등록신청 한 변호사 중 심사에서 불가판정을 받은 적이 한 1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변협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5년이 지나 다시 등록신청절차를 거쳐 활동하다 다시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변호사 징계의 허점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다시 재등록 해 활동하고, 다시 징계를 받더라도 영구히 추방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의 징계가 얼마나 관대한 지는 변호사 징계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금년 7월까지 1,973건이 진정돼 실제로 징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18건으로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206건의 진정이 접수됐는데, 징계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실들은 변협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대법원, 국가정보원장의 정보비공개처분 일부 적법 원심 확정
·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결정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부산지법, 1억 여원 피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징역 5년 · 창원지법, 요양보호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요양병원 대표 항소기각 벌금형

베스트클릭 〉

  1. 1  충남 천안 산불…24분만에 진화 완료
  2. 2  수서경찰서, 일원터널 내 차량 화재 초동조치로 대형사고 예방
  3. 3  고양시 도마뱀 사육장서 화재 발생... 3천여만원 재산 피해
  4. 4  부산해운대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와 민ㆍ경 합동순찰
  5. 5  [생활경제 이슈] 원할머니보쌈, 50주년 브랜드 필름 공개 外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3.42 ▲13.01
코스닥 717.77 ▲6.02
코스피200 328.35 ▲2.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441,000 ▼161,000
비트코인캐시 484,000 ▼900
이더리움 2,30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070 ▲140
리플 2,982 ▼11
이오스 908 ▼6
퀀텀 3,039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507,000 ▼156,000
이더리움 2,30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3,070 ▲130
메탈 1,177 ▼20
리스크 753 ▲2
리플 2,983 ▼13
에이다 900 ▼5
스팀 21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47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484,600 ▲200
이더리움 2,30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3,040 ▲110
리플 2,981 ▼12
퀀텀 3,045 ▼32
이오타 237 ▼4

오피니언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