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9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민변에 따르면 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것은 지난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이후 12년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50여명이 참여해 철야농성 동참 의지를 밝혔다.

민변은 기자회견문에서 “권력의 지나친 집중은 모두에게 불행과 국가적 파멸을 가져올 뿐인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거슬러 세상을 뒤엎으려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한 다음 경제와 언론의 장악을 비롯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입법전쟁’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토론이나 공청회 등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포기하고 MB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전쟁’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만행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우리는 사장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KBS의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YTN의 ‘돌발영상’이 없어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고, 이제 MBC의 ‘PD수첩’, ‘100분 토론’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이 모든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공영방송 약탈법인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이라고 비난했다.

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후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와 재벌키우기가 핵심인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목숨 걸고 재벌에게 모든 경제적 이득을 몰아주려는 악법”이라고 명시했다.

민변은 “집회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고, 집회참가자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휴대폰 감청을 포함해 국정원을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부활시키는 국정원법 등 개정안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과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라며 “그밖에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안들의 전근대성, 야만성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성토했다.

민변은 “우리는 2008년 11월 정부와 여당이 상정하려는 대표적 위험법률 16개의 법률적,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그 법안을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며 “그 우려가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것은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른바 ‘MB악법’으로 불리는 100여개의 악법이 통과된 이후의 모습은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하다”고 혀를 찼다.

민변은 “이에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악법이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될 때 발생할 위험과 불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지난 96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래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어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철야농성이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우나 힘이 닿는 모든 방법을 다해 정부와 여당의 폭거에 저항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민변은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무모한 악법 관철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짓밟고 ‘입법전쟁’을 계속 강행한다면 또다시 올 여름과 같은 국민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 “재벌과 조중동만 특혜 베푸는 악법”

한편 민변 변호사들은 농성 이튿날인 30일 서울 강남역에서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민변은 전단지 서두에서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든다”며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뒤늦게 법률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농성 배경을 밝혔다.

또 “정부여당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100여개의 벌률을 아무런 토론도 없이 많은 국민의 반대도 아랑곳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민변 변호사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성은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민변의 절박한 행동”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