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임위원 2명의 사직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안팎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국 비상임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10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가 사실상 기능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에 빠졌다.

지난 1일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영 상임위원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란 상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의 파국은 촉발됐다.

그러자 56개 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는 지난 4일부터 인권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 9일에는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촉구 정당ㆍ인권시민단체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심지어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전직 인권위원장 2명과 전직 인권위원 8명도 인권위의 위기를 비판하며 현 위원장의 ‘책임 있는 처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인권위 직원들도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인권위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조국 인권위 비상임위원 조국 비상임위원은 이날 ‘사임의 변’을 통해 “이렇게 인권위 역사상 유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여전히 ‘인권위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변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는 정파적 분쟁의 결과가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가 ‘인권’의 잣대가 아니라 ‘정파’의 잣대를 사용하면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는 현 위원장의 인권의식, 지도력, 소통능력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비상임위원은 “어느 국가권력과도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며 “온갖 반대와 방해를 무릅쓰고 인권위를 창설하기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을 생각하면 치욕과 통분의 감정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만큼 현재의 인권위 사태는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인권위 자체를 형해화 또는 무력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인권위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공을 이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원래 인권은 진보와 보수를 넘는 것이고, 국가기구의 장관급 수장으로서의 지도력 역시 진보와 보수를 넘는 것으로, 인권의식 있고 지도력 있는 보수인사에게 인권위원장직을 맡기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위원장 교체는 반대파에게 밀리는 것이라는 식의 소아병적 조언을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인권위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결단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조 비상임위원은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으로 이상의 사태를 막지 못한 본인의 능력과 노력 부족에 대하여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며 “본인의 임기는 12월 23일로 곧 종료되기에 임기를 다 채우고 조용히 물러날 수도 있지만, 작금의 인권위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임기 전에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