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현대자동차, 국회에 거액 정치자금 뿌려”

“한미 FTA법안 통과 위해 자금 뿌리는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기사입력:2011-09-16 18:51: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가 한ㆍ미 FTA 관련 국회 로비를 위해 그룹 계열사 사장단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형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ㆍ미 FTA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에서 계열사 등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뿌리고 있다”며 “FTA통과를 위한 간접적인 국회 유린 아니냐하는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사장단 명의로 국회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뿌려지고 있다”며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본의원의 후원계좌로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HMC증권 대표이사, 글로비스 대표이사,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명의로 각각 100만원씩 총 400만원이 입금되고 있다”고 공개하며 한ㆍ미 FTA 관련 로비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한미 FTA법안인데, 민주당과 야권은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안에 대해 우리 산업의 보호와 함께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재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중대한 시점에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최대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알려지는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뿌리고 있는 것”이라고 현대자동차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얼마 전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했다는 이유로 여러 의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이번 후원금이 만약 비자금이나 회사공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한미 FTA가 타결되면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댓가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자금의 규모와 출처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현대자동차를 압박했다.

이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대차그룹의 로비성 정치자금 제공은 한미 FTA비준이 쟁점이 됐던 지난해에도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정치자금법 31조(기부의 제한), 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에 근거해 자금규모와 출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2006년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현대차 그룹이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한미 FTA법안 통과를 위해 자금을 뿌리는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후원금을 모두 반환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앞서 현대차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1조원의 사회 환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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