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여검사가 사건청탁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명품을 받은 사건으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하는 자존심을 구긴 이른바 ‘벤츠 여검사’와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함께 근무한 동료의 처신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목도하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털어놨다.
이는 검찰총장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소감을 드러낸 것인데, 그것도 2012년 신년사를 통해서다. 그만큼 해이해진 검찰조직의 기강을 곧추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철저한 내부 정화를 통해 검찰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하겠다. 우리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구성원 일부 비리라 하더라도 국민들께 주는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전체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조직력 약화를 동반하게 된다”며 “절제와 청렴에 대한 지속적인 반성과 제도개선, 교육을 통해 깨끗한 검찰문화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사전에 비위를 예방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 온정주의 관행을 타파하고, 종래의 잘못된 체질을 모두 바꾸겠다”고 다짐하면서 “검찰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철저한 인식변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바닷가를 버릴 용기가 없으면 새로운 대양(大洋)으로 나갈 수 없다’는 앙드레 지드의 말을 거론하며 한 총장은 “새로운 것은 누구에게나 위험하게 보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재에 안주하고 개혁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꿈꾸는 초일류 검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우리에게 뼈를 깎는 자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초일류 검찰’을 위해 힘차게 진군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상대 검찰총장은 “올해는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모두 치러진다”며 “다가오는 4월의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국민참여 방식 등으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ㆍ혼탁해질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며 “따라서 선거 초반부터 수사 인력과 조직을 정비해 적극 대응해, 금품수수ㆍ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와 함께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검찰은 올해 양대 선거에서 소속 정당, 지위 고하,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의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분위기와 최근 북한정세 급변에 편승한 종북세력의 발호 및 각종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검찰총장은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척결도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청렴지수가 세계 183개국 중 43위, OECD 34개국 중 27위라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서민을 울리고 국가 경제에 큰 해악을 끼친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는 끝까지 엄단할 것이고, 권력형 비리ㆍ지역 토착비리에도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 수사’를 언급했다. 한 검찰총장은 “성공적인 스마트 수사는 정보 수집ㆍ분석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고, 수사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수사 받는 사람을 승복시킬 수 있는 인품이 따라줘야 한다”며 “양보다 질, 숫자보다 작품성에 중점을 두는 스마트 수사가 돼야만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인권 보장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우리는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장애인ㆍ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사회통합의 출발점이자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수혜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한상대 검찰총장 “‘벤츠 검사’ 사건에 충격 휩싸여”
“함께 근무한 동료의 처신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목도” 기사입력:2012-01-01 19: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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