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안대희 전 대법관, 화려한 정치 데뷔”

“2700여명의 법관들과 2200여명의 검사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기사입력:2012-08-28 14:04: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법률담당)는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 “화려한 정치 데뷔를 했다”며 신랄히 비판했다.

박범계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화려한 정치적 데뷔를 했다. 이를 과연 축하해야하는가. 퇴임한지 불과 48일밖에 되지 않았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했던 판결문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치적 데뷔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2700여명의 법관들과 2200여명의 검사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의 꿈의 비전이라고 생각할까”라고 반문하며 “그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법정의, 정치적 중립성, 삼권분립에 심대한 손상을 끼친 자괴감을 느낄 만한 사건으로 생각된다”고 날을 세웠다.
안대희 위원장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며 일약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은 뒤,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을 거쳐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부대표는 “어제 예결위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과연 대법관을 역임하신 분이 이렇게 빨리 곧바로 정치적 데뷔를 한 사례가 있는가’ 물었더니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오죽하면 대한변협의 대변인이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대법관 자리를 발판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든다’는 성명을 냈다”고 질타했다.

또 “우리는 독수리 5형제 대법관을 기억한다. 박시환 대법관은 인하대 교수로, 김지형 대법관은 무직, 김영란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가 있다”며 “어떤 분도 이렇게 화려한 정치적 데뷔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국민검사,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대법관의 직위를 과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 화려한 정치적 데뷔를 잉태하기 위한 예비수단으로 쓴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로지 집권을 위해서라면 신망 받는 인사를 너무도 쉽게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박근혜식 정치에도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한편, 안대희 전 대법관은 재임기간 동안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대법관에 오른 김영란 전 대법관(현 국민권익위원장), 지난해 퇴임한 이홍훈김지형박시환 전 대법관, 지난 7월10일 함께 퇴임한 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들으며 대법원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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