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교도소에서도 과다 면회, 또 침대와 개인 TV가 있는 독방 기거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 측근들의 경우 하루 한 번 이상 면회를 허용하는 등 ‘수감 특혜’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7월11일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9월30일까지 58일 동안 총 76회의 면회가 이뤄졌다. 하루 평균 1.3회 꼴이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유명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월30일 구속 수감돼 9월30일까지 109일 동안 147회의 면회가 이뤄졌다. 하루 평균 1.3회.
‘왕 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 5월8일 수감 이후 9월30일까지 103일 동안 124회의 면회가 이뤄졌다. 하루 평균 1.2회.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작년 12월14일 수감돼 올해 9월30일까지 218일 동안 218회 면회가 이뤄졌다. 하루 한 번꼴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경우도 구치소 수감(2010년 12월8일~2011년 9월8일) 198일 동안 총 319회(하루 1.6회)의 면회를 한 뒤 작년 9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1년이 넘게 외부병원 VIP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감됐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수감 251일(2011년 9월28일~올해 8월24일) 동안 284회의 면회가 이뤄져 하루 평균 1.1회를 기록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처럼 대통령 측근들에게 매일 1~2건의 면회가 허용됨으로서 일반 재소자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권 측근에게는 구치소가 아니라 면회소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부분 혼거형태로 수용되는 일반 재소자들과는 달리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의 경우 모두 독방에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방은 공동이 사용하는 열악한 혼거실과는 달리 1인용 책상과 관물대, 매트리스식 침대와 개인용 TV까지 갖추고 있다.

이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수감 중인 독방의 경우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이 기거했던 것으로 드러나 ‘범털 전용방’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정권 최측근 인사들이 구치소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는 것은 또 하나의 법질서 문란행위”라며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맞는 엄정한 수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