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본부장은 이날 문재인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시중, 천신일, 김재홍 이렇게 세 사람이 상고를 포기하자 검찰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고포기와 검찰의 상고포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는데, 갑자기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 전 복지재단 사장의 경우에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즉시 상고했지만, 다음 달 돌연 갑자기 상고를 포기했다고 박 본부장은 거론했다.
박 본부장은 그러면서 “지금 성탄절 특사설이 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비롯한 측근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모두 사면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이명박근혜 정권이 연장된다면 바로 이처럼 꼼수정치가 계속될 것이고, 특권정치 지속될 것”이라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본부장은 “또한 박근혜 후보는 국정쇄신정책회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쇄신정책회의 발표는 한 마디로 야권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베끼는 꼼수정치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하며 “박근혜 후보는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의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공약을 그대로 베껴서 말로만 복지하겠다, 서민 챙기겠다,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말로만 해놓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한 것이 거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예를 들어 박근혜 후보가 진정으로 자신의 공약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검찰개혁과 관련된 중수부 폐지 즉각 실시해야 한다. 중수부 폐지는 국회에서 법적인 동의절차 없이 여야가 합의하면 오늘 이 순간에도 중수부 폐지는 실시할 수 있다”며 “이것은 검찰 조직 내의 검찰의 규칙상 조직상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 공약”이라고 압박했다.
박 본부장은 “그런데 이와 관련된 공약을 즉각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도 정치쇄신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안대희 위원장, 이한구 원내대표도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대답이 없다”며 “다시 말해 박근혜 후보의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공약도 꼼수공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내비쳤다.
또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는 말로만 서민, 복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결정적일 때는 다 친재벌로 돌아섰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유통산업법이 그 좋은 예라”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