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가 3일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 128억 편성, 실세 중진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 지역구 챙기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의 집단 외유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과 관련해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의원으로) 5년 이상을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스웨덴 같은 곳은 12년 이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원은) 하루만 했다고 해도 120만원씩 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적인 일자리인데, 이것을 개인의 돈벌이 직업으로 알고선 설쳐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합니까? 연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기본자세가 ‘나는 봉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지난 대선 때 장관들도 월급 받지 말고 월급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공약까지 내놓았다”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돈벌이하려면 가서 사업을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합니까?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은 아주 권력적인 자리로 생각하고, 아주 위세를 떤다”며 “어디 행사 같은 데 가서 인사말 안 시켜주면 난리가 난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있으니까 당장 다 잘라서 내쫓고, 이런 국회의원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위 실세 중진의원들이 이번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 먼저 챙겼다. 쪽지로 들어온 민원성 예산만 1200건이 됐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지원 변호사는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놓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며 “국가 전체를 살펴서 예산을 빼야 되고, 만약에 자기 지역구만 챙긴다면 이건 부정청탁인데,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없다”고 일갈했다.
강 변호사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예산 먼저 챙긴다면 이건 깡패두목이나 마찬가지”라며, “자기 주먹 세다고 눈앞의 떡고물을 다 챙겨먹는 거 아니냐? 그게 깡패가 아니면 누가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지난해에도 (이상득) 형님예산,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형님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렇게 권한이 있다고 자기 잇속부터 챙기는 습관, 이게 아주 우리나라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든 겁니다. 권한 없는 초선의원들은 사람도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실세라고 하고 소위 지도자라고 하면 오히려 약자들을 챙겨줘야죠. 그게 대통합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힘세다고 자기들 것 먼저 챙겨 먹으면 그게 깡패두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라고 질타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1200건의 쪽지민원예산을 처리한 뒤 국민세금 1억5000만원을 들여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예산결산시스템을 공부한다며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에 대해서도 강지원 변호사는 개탄했다.

강 변호사는 “아프리카하고 중남미에 가서 예산 좀 많이 배워서 오라”고 비꼬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중남미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예산심사에 관해서 연구해 오겠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라고 혀를 찼다.
그는 “이런 외유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사람들 오면 1억5000만원 여행비용을 다 반납 받아야 한다”며 “이런 것부터 뜯어고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서 퇴출시켜야 되고, 예산낭비 했으면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를 해야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